2025년부터 다자녀 기준 완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받아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안에 따라, 기존 ‘다자녀’ 기준(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이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 기존: 자녀 3명 이상 가구 →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
• 변경 후: 자녀 2명 가구 →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처럼 100% 면제 혜택 유지 

 시행 시기 및 법적 근거

• 법 개정 의결: 2024년 12월 31일 국회 통과 & 국무회의 의결
•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지방세기본법 등 6개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이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대표적입니다 

 감면 내용 세부 정리

자녀 수별 감면율

자녀 수감면율

2자녀 가구	50% 감면
3자녀 이상 가구	100% 면제 (종전과 동일)

 

• 2자녀 가구 예시: 6인승 이하 승용차라면,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0만 원 감면 
•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 전액 면제, 다만 1대 차량에 한해 감면 가능, 1년 내 소유권 이전 시 추징 대상입니다 

 지역별 시행 예시

• 당진시: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시행
• 평택시: 2025년 1월 1일 이후 등록 차량 대상, 2자녀 가구 최대 50% 감면 
• 의정부시: 2자녀 → 50%, 3자녀 이상 → 100% 감면으로 확대 

단, 조례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거주 지역 차량등록사업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책 배경 & 기대 효과

1. 저출생 문제 대응
   •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장려 효과 기대민생 부담 경감
   • 세금 지원 확대를 통해 가계 경제적 부담 완화
2. 지방 소멸 위기 대응
   • 지방세 감면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목표

 신청 방법·유의사항

• 취득세 신고 시:
  • 지방세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취득자 기준) 제출 필요
• 사후 감면 신청 가능: 감면 대상인데 신청을 놓쳤다면, 사후 신청으로 혜택 받을 수 있음 
• 소유권 이전 주의: 감면받은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이전 시 감면액 전액 추징됩니다 

 마무리 정리

•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이번 제도는 저출생 극복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중요한 세제 정책입니다.
• 2자녀 가구도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차량 구매 계획이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신고 시 필수 증빙 서류 제출과 1년 이내 이전 시 추징 주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