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총정리(6.28 시행) | 실수요자·갭투자 대응 가이드

“수도권 집값 급등에 칼 빼든 정부, 내일부터 대출이 6억까지!”
6월 27일 금융위원회 긴급 발표된 수도권 주담대 규제 강화 방침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주요 핵심 요약

• 주담대 한도 6억 원으로 상한 설정
• 2주택 이상 보유자 신규 대출 전면 금지
• 실거주 전입 의무: 대출 후 6개월 내 입주 필수
• 생애최초 LTV 80→70% 축소, 만기 30년 이하 제한
• 전세·정책·신용 대출 전방위 규제 강화
• 가계대출 총량 50% 감축, 정책대출 25% 줄이기로

※ 이번 규제는 6월 2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1️⃣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상한 – 고가주택 대출 차단

• 수도권 전역 및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포함)에서 주담대 상한금액이 6억 원으로 제한 
• 사실상 **고가주택 구매를 겨냥한 '초강수'**로,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지만 잔금대출 시도 받기 위해서는 6억 한도 내에서 조정됩니다.

2️⃣ 다주택자 주담대 ‘0% LTV → 대출 금지’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새로운 주담대 전면 금지 (LTV 0%) 
• 1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 없이 추가 매입 시 동일하게 대출 제한.
• 조건부 처분 후 추가 구입 시에도 처분 기간이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습니다 

3️⃣ 실거주 입주(전입) 의무조항

• 대출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출 기한 이익 상실 → 회수 가능성 존재
• 이로써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 행위는 사실상 금지됩니다.

4️⃣ 생애최초 구입자 LTV 축소 & 만기 제한

• 수도권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기존 80% → 70%**로 축소 
• 모든 지역 주담대 최대 대출 기간은 3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5️⃣ 전세·정책대출 및 신용대출 규제

• 전세대출 보증비율 수도권 기준 **90% → 80%**로 축소 
•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대출 한도 연간 25% 삭감 
•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200% → 100% 이내로 강화되어, 대출로 집을 사는 목적의 신용대출을 차단 

6️⃣ 가계대출 총량관리 – 하반기 목표 절반 축소

• 전체 가계대출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감축.
• 정책대출도 연간 목표 대비 25% 축소 예정

 

 배경 및 기대 효과

• 서울 아파트값 21주 연속 상승, 주간 상승률 0.43%는 6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
• 정부는 투기성 수요 억제 및 갭투자 원천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전환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시장 반응 및 변수

•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가 주택 수요 억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 
• 그러나 다주택자·갭투자 중심으로는 즉각적인 시장 영향력이 예상됩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응 전략

1. 대출 계획 조정
   • 6억 이상 자금 조달은 어려워지니 총 대출 계획과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2. 전입 일정 미리 준비
   • 대출 승인 시점부터 6개월 내 전입 가능 여부 확인하고 일정 조율 필수.
3. 대출 만기·금리 조건 꼼꼼히 확인
   • 만기 30년 이내는 은행 간 금리와 조기 상환 조건 등을 반드시 비교하세요.
4. 신종 대출 회피 전략
   •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으로 인해 과도한 신용대출도 리스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전세대출 전환 시기 고려
   • 전세→매매 전환 시 새로운 대출 규제 적용 범위와 시기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6. 정책대출 이용 시기
   •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한도 축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 또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 정리 요약 테이블

항목규제 내용

주담대 한도	수도권 최대 6억 원
2주택자 이상	주담대 신규 대출 전면금지
실거주 의무	6개월 내 전입 필수
생애최초 LTV	80 → 70%
대출 만기	최대 30년 이내
전세보증	90 → 80%
정책대출	한도 ↓, 공급 ↓
신용대출	연소득 100% 이하
가계대출 총량	50% 축소 목표

 

 

 

 

📌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규제는 집을 사려는 계획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관련하여 지역별 LTV 비교, 정책대출 상세 전략, 신용대출 활용 팁 등 추가 자료 제공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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