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 끝!’ 서울시가 진짜 바꿨습니다｜청년월세·보상신청 서류 간소화 소식 정리

 

"이런 서류 또 내야 하나요…?"
관공서에서 뭔가 신청할 때마다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제는 눈 감고도 외울 수 있을 정도죠.

그런데 드디어! 서울시가 이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확 줄였습니다.
바로 청년월세지원과 도로·하천 편입 보상신청 관련 서류가 확실히 간소화된 건데요,
행정정보를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시민이 직접 발급해서 내야 했던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이 개선된 것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핵심 2가지

서울시는 2025년 상반기까지 총 136건의 규제 철폐 과제를 추진해왔고, 이번에 137호, 138호 안건으로 두 가지 행정절차가 추가 개선되었습니다.  

 

 

1. 청년월세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제외’

기존에는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할 때,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이 네 가지 서류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주민등록등본’은 사실 공동임차인이 있는 특수 상황에서만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죠.

✅ 이제는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 즉, 신청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한 개선 시점은 올 하반기부터며, 관련 기관 간 정보 열람 권한 확보 후 바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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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시 ‘토지등기부등본’ 제출 자율화

이제껏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보상 신청 시 토지등기부등본을 무조건 제출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 이 서류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한데도,
• 별도로 제출을 요구했던 점이죠.

📌 변경 후에는?

•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직접 확인
• 시민은 필요 시에만 제출하는 자율 제출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보상 절차가 간편해지고, 중복 행정도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관련 규칙 개정을 거쳐 2025년 하반기 중 정식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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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이런 서류들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소상공인·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총 9건의 행정서류 간소화 과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있어요:

번호개선 사례

21호	창업지원시설 입주 서류 간소화
27호	다문화가족 임산부 교통비 신청 서류 간소화
31호	서울디자인재단 민간계약 체결 서류 간소화
55호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 체결 서류 간소화
57호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 서류 최소화
71호	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 간소화
82호	청년창업 지원 신청 서류 간소화
109호	소규모 지출 집행 시 내부서류 간소화
118호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신청 서류 효율화

 

이러한 규제 철폐는 단순히 ‘서류 하나 줄었다’ 수준이 아닙니다.
신청 포기율을 낮추고, 행정업무의 효율도 높이며, 시민 체감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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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간단하고 똑똑하게! ‘규제혁신기획관’ 신설

서울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해
이러한 개선 작업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혁신 체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주요 역할은?

• 전국 지자체 공통 개선 과제 발굴 및 중앙정부와 협업
• 시민 제안 접수 → 실질적 실행
• 민간 전문가 참여 유도해 현장성 강화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시민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100건 넘게 철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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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서류 제출, 이젠 과거의 일로!

이제는 ‘그냥 내야 하니까 낸다’는 서류 제출은 줄어들어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의 이번 개정은 시민의 시간을 아끼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무엇보다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 구축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행정은 불편함 없이, 일은 단순하고 빠르게.
이런 변화가 더 많아진다면, 시민의 삶도 한결 가벼워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