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부업, 진짜 괜찮을까?｜소득 있어도 급여 유지 가능할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는 **‘육아휴직 중에 부업(알바, 쇼핑몰, 프리랜서 등)을 해도 괜찮은가?’**입니다. 육아휴직 대상자라면 육아휴직 부업 여부와 급여 영향, 회사 규정, 세금 신고 등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중 부업, ‘무조건 금지’는 아니다

많은 분이 잘못 알고 있지만, 육아휴직 중 부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단,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 판례에서도 “기업 질서나 근로에 지장이 없으면 겸직 금지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역시 “육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부업 자체만으로 급여 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즉, 육아휴직 중 부업은 법적으로 차단되지 않지만, 부업이 기준을 넘어가면 급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중 부업 기준: 시간·소득·신고 유무

⏱1주 15시간 기준

• 부업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 15시간 이상이면 육아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신고 및 급여 중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 150만 원 소득 기준

• 부업으로 발생한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면 신고 의무 없이 육아휴직 급여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라면, 취업 사실을 육아휴직 신청서에 명시해야 하며 해당 기간 급여가 차감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여부

• 기준(시간·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별도 신고 필요 없고 급여에 영향 없습니다.
• 기준 초과 시: 신청서에 부업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불이익(급여환수, 과태료 등)이 따를 수 있습니다 .

3. 실제 사례 & 사례 비교

사례 A: 온라인 쇼핑몰 운영 워킹맘

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주 15시간, 월 150만 원 이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 중단 없이 부업이 가능합니다 

사례 B: 고소득 프리랜서

반면, 월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기간 급여가 차감되었습니다.
또한 일부는 과거 급여 일부 환수와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4. 부업 유형별 체크리스트

부업 유형주 근로시간월 소득신고 필요 여부급여 영향 여부

쇼핑몰·프리랜서	<15시간	<150만 원	❌	❌
알바·파트타임	>15시간	-	✅	⚠️ 가능성 있음
자영업(사업자등록)	-	>150만 원	✅	⚠️ 가능성 있음
본업과 업종 겹치는 경우	-	-	회사 규정 확인	징계 가능성 있음

 

• 본업과 업종이 겹칠 경우, 겸직 금지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취업규칙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자영업자 등록 후 매출이 큰 경우, 급여와 세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

5. 부업하고 싶다면? 실천 가이드라인

1. 부업 시간 체크: 주당 15시간미만 유지
2. 소득 관리: 월 소득은 150만 원 미만 유지
3. 상사·회사와 합의: 겸업 여부 취업규칙 확인
4. 부업 신고 기준 확인: 기준 초과 시 반드시 신고
5. 증빙 자료 보관: 급여 수급 시 기록 필요
6. 세무 신고 준비: 자영업이라면 연말정산 준비

 

7. 결론: 기준만 지키면 육아휴직 중 부업도 가능하다!

💡 육아휴직 중 부업은 다음 3가지 기준만 지키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근로
2. 월 소득 150만 원 미만
3. 취업 사실 신고 및 회사 취업규칙 준수

이 3가지를 잘 지킨다면, 육아휴직 급여 유지와 동시에 추가 소득도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월 150만 원 이상 소득 또는 15시간 이상 근로는 급여 중단·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