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지원합니다 

이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영세 사업장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린 정책으로, 2012년 7월 이후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 누가, 어떤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근로자 수 10명 미만 (비제조업은 5명 미만)
• 월평균 급여 270만원 미만인 직원
•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여야 하며, 기가입자는 2021년 이후 미지원이에요 

예술인·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도 동일한 기준 아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규 가입여부는 신청일 기준 직전 1년 내 무가입자로 판단합니다 

❌ 제외 대상

• 중간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초과(과세표준 6억 원, 연소득 4,300만 원 이상) 
• 이미 2021년부터 지원받고 있던 기가입자
•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된 지 1년 미만이라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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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얼마를 얼마나 받나요?

▶ 근로자 & 사업주 모두 80% 지원!!

•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고용보험: 보험료의 80%

→ 월 보수 200만 원 기준 예시

구분근로자 부담지원금본인 부담

 

고용보험	16,000원	12,800원	3,200원
국민연금	90,000원	72,000원	18,000원

 

→ 사업주도 동일하게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아,
월 총 부담금이 근로자·사업주 각 약 21,200원 → 약 3-4천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신규가입 기준) 
• 기가입자는 2021년 이후 지원 제외, 신규 가입자가 대상

 

⚙️ 신청 절차 & 방법

①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1. 회원 가입 → 사업자 인증
2. ‘사업장 업무’ → 신규 가입 시 ‘성립 신고’
3. 기존 가입 사업장은 ‘두루누리 지원 신청’ 체크
4. 두루누리 지원 항목 선택 후 보험료 전월 완납 시 자동 차감 고지

② 서면 신고

• 준비 서류: 사업장 신고서 + 근로자 신고서
•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가능 

③ 찾아가는 서비스

• 전화 요청 시 공단 직원이 방문 가능 (신고·신청 동시 지원)

TIP: 2025년 2~4월 ‘미신고 계도기간’ 동안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도 있으니 꼭 기간 내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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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 성과는?

• 도입 이후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증가
  • 고용보험 가입 2.7% 증가, 국민연금 가입 2.0% 증가 
• 2020년 기준 누적 143만 명 근로자와 70만 사업장이 혜택 받음

하지만
일부는 기존 가입자에게 지원금이 과다 배분된 문제,
사회 안정보장으로서의 타 정책과 중복 지원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1. 신규 가입 여부 확인
2. 최대 36개월 지원 기간 충분히 활용
3. 신청 방식: 온라인이 빠르지만, 방문 지원도 유용
4. 완납 조건 중요! 보험료 제때 처리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5. 2025년 지침 확인: 고용노동부 운영지침 주기적 확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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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월급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
• 혜택: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36개월까지
• 신청: 4대 정보연계센터 또는 공단 방문 접수
• 성과: 가입 확대 효과 분명, 제도 정비도 계속 중
• 주의: 기가입자·과세표준·중복 지원 요인 체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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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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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한마디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에게 절반의 부담만 지더라도 나라가 나머지 절반을 책임진다는 든든한 제도.
보험료 부담 걱정 없이 일자리 안정과 노후 준비를 함께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지금 바로 4대사회보험 정보센터에 접속해,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신청해보세요.
필요하다면 ‘신청 서류 샘플’이나 ‘온라인 신청 스크린샷 가이드’도 추가로 제공해드릴게요! 😊

 

 

 

출처